한국은 매해 거듭할수록 낮은 출산율을 갱신 중인데요.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니 심각한 일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22년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개편하였습니다. 어떠한 혜택들이 생겨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출산 장려 정책
1. 첫만남 이용권
2. 영아수당
3. 양육수당
4. 아동수당
5.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6.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7.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8. 육아휴직 3+3
9. 기타 혜택
1. 첫만남 이용권
-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원 바우처를 일시금 지급
-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200만원을 지원
-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 가능(4월 1일부터 지급)
-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은 제외)
2. 영아수당
- 0~1세 (24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 정부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보육 아동에게 월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최대 50만원까지 확대
3. 양육수당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생후 24개월 이후~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월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4. 아동수당
-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미만까지 지급연령이 확대 되었고, 소득 수준 관계없이 월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5.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 건강회복과 신생아를 돌보는 정부 지원 바우처 서비스
- 모든 출산 가정에서 신청 가능(단,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차등)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가능
- 서비스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6.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 경감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 월 전기요금 30% 할인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에 전화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7.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소득조건, 선정기준에 적합한 가정(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 보건소 사이트에서 확인 필요)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영/유아(0~24개월) 1인당 기저귀 월 64,000원 / 분유 월 86,000원의 구매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음
8. 육아휴직 3+3
- 22.1월부터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모가 동시,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두 사람 모두 첫 3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상향 80% → 100%), 최대 월 30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부부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쓸 때는 첫 3개월에 기존처럼 통상임금의 80%만 지급
9. 기타 혜택
- 이외에도 2022 출산 정부혜택으로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제도, 신생아 난청검사,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무료, 다자녀 혜택(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됨)이 있습니다
출산 정부 혜택이 확대된 만큼, 출산 가정이나 임신중인 분들은 꼼꼼히 하나하나 잘 챙겨서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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